환경부 교통환경과 박 연 재 과장

지난 7월 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협회(KELA)가 코엑스에서 “기후환경변화 대응과 생태복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연간 전기차 보급 1만 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도출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3개 부처 관계자 모두가 참석했다. 이중 환경부 박연재 과장의 강연을 소개한다.

구매보조금 지속

3년 전 전기차 업무를 할 때는 전기차모델이 1종이었다. 현재는 6종으로 늘었다.
게다가 내년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모델을 내놓는다.

정부는 6월 말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종전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확정된 203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BAU인 8억 5,060만 톤 대비 37% 감축한 5억 3,587만 톤이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국가로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16위, 1인당 배출량은 OECD 6위에 해당(‘12년 기준)한다. 연말이면 新기후체제가 파리서 확정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환경정책이 수정될 것이다. 수송 부문도 크게 영향받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송 부문 감축 계획은 2020년까지는 결정돼 있기 때문에 2030년에 맞춰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친환경차 보급, 연비규제 정책 등을 다시 수정해야만 한다.

세계 친환경차 시장은 지난해 218만 대 규모였다. 하이브리드 카가 89%로 주력이었고, 전기차는 매년 2배씩 늘고 있다. 2020년이면 637만 대(183% 성장)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국내 전체 자동차시장은 연 140만 대 규모다. 이중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카가 주도해 전체의 3%를 점유하고 있다. 전기차는 서서히 보급이 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차 점유율을 2020년까지 약 10~1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기차 보 급 지원을 위 해 정부는 2017년까지 충전 인프라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2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 100만 대 보급은 많은 어려움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보급 확대를 위한 내연기관차 50% 수준의 차량 구매 보조금,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420만 원의 세금 감경 혜택은 향후 3년 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 구매 시 개인전용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또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을 위한 급속충전시설 설치도 전국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공공주택 충전기 설치의 어려움

그간의 전기차 보급 실적을 보면, 2011년 338대, 2012년 753대, 2013년 780대, 지난해 1,173대 등 1,000대 이하에 머물렀다.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다보니 차량 수요 등의 한계, 시행착오로 어려움이 많았다. 때문에 2013년부터 민간보급으로 방향을 틀면서 서서히 보급대수를 늘리고 있다. 올해엔 3,09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내년 보급대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충전기 보급은 차량 보급에 맞춰 완속충전기가 2011년 321기, 2012년 640기, 2013년 833기, 2014년 1,170기가 보급됐다. 올해엔 3,015기가 구축될 예정이다.

공공 급속충전기는 2014년 말까지 237기가 보급됐고 올해 100기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면 민간 충전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급이 쉽지 않은 주요 요인은 짧은 주행거리, 높은 차량 가격, 충전시설의 요구 등이다. 주행거리는 2011년에 90km 내외였지만 지금은 150 km까지 올라와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차량 가격은 국내시장 가격이 아직은 국외 대비 약간 비싸다.
그러나 이는 보급 확대에 따라 내려갈 것이다. 인프라도 차량 보급과 함께 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기차의 충전 시 전기요금 체제가 달라 누진제로 인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가 크게 고민하는 것은 공공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아파트 주차장에 전용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힘들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전기차보급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1만 대 보급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을 보면, 우선 보급 물량이 과거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돼 있다. 보급 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택시, 버스, 화물차 등으로 다변화돼 있다.

승용차가 6종 2,955대, 버스가 3종 75대, 화물차가 1종 60대 보급될 것이다. 6월 말 현재 3,090여대 중 2,647대의 보급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올해 유가가 반 토막 나면서 외부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제주, 창원, 부산 등지에서 민간공모 결과는 2: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총 5,091대가 신청됐다. 창원, 울산 지역의 경우엔 7월 공모 후 185대를 하반기에 보급할 계획이다.

급속충전기 확대는 그동안 거점 도시 내부에 깔았지만 이제는 고속도로, 도시 외곽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휴게소, 지역 간 연결 거점에서 중점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고속도로 30기, 수도권 22기, 경상권 21기, 전라권에 27기 등 100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 340여기의 급속충전기가 보급되게 된다.

내년 전기차 보급은 현재 1만 대 보급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8월까지 예산심의를 확정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해 연말까지 확정할 것이다. 이미 지자체 수요조사를 마쳤는데, 4월 현재 제주가 5,000대, 서울 5,000대, 경기도 1,000대 등 1만 2,386대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은 전기차 보급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특히 1만 대 보급 물량은 정책적, 행정적 변화를 요구한다.

빠른 행정의 요구

지금까지 지자체 공모 절차를 거쳐 국비, 지방비를 지원해 보급하고 있는데, 이는 수량이 적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지금도 이런 절차로는 차량 인도까지 5~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해 애로점이 많은데, 1만 대가 넘으면 더욱 행정이 어렵고 소비자도 지친다. 게다가 2017년에는 3~4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하이브리드 카를 보급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자치단체의 자본 보조가 아닌 경상보조 형태로 바꿔 바로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식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요구된다.

완속충전기 설치에서도 그동안 차량 제작사와 충전기 설치가 이원화돼 불편했지만, 내년부터는 9,900대의 승용차 보급에 대한 개인 충전기 물량을 카 메이커가 일괄 설치하고 문제 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이다.
급속충전기의 경우엔 정부가 15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를 보급한지 4~5년 지났다.

이제는 배터리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준 및 방법, 폐 배터리 처리제도 등 배터리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연구 용역을 연말까지 수행 할 것이다. 또 민간충전 사업자가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 국가 재정부담 완화, 관리 효율화, 활발한 민간충전 사업자 진입 유도 등을 위해 국가 공공 급속충전 인프라의 유료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주택의 충전 문제를 완화하는 해법 중 하나인 이동형 충전기 보급도 산업부와 한전 등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과급체계 확립 등에 나서고 있다.

버스 전용차로 허용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또 친환경적 의식을 갖고 시장 초기에 전기차를 구입하는 파이오니어들을 위해 운행 상의 인센티브 지원 검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전기차의 버스 전용차로 진입 허용, 페리호 요금 면제, 전용 주차장 등의 혜택을 부여해 전기차 보급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 이와 관련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있기도 했지만, 올해엔 더욱 적극적으로 버스 전용차선 진입,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주차 편의 등 운행 상 인센티브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충전기를 설치할 때 공사비와 별도로 한전이 완속의 경우 45만 원, 급속충전기의 경우 450만 원의 부담금 납부를 요구하는데, 초기 전기차 보급의 정부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이는 수정 내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