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가 또 자동차 문화, 신뢰와 관련해 급발진 원인 규명, 자동차 연비 분쟁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동차 결함은 없다’는 얘기는 맞는 것일까? 이러한 핑계는 아직까지 자동차 결함을 완벽하게 밝힐 증거가 나오지 않아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나온다. 자동차 급발진 사례 중 약 80% 정도는 운전자 실수로 추정되고, 나머지 20%만이 급발진 사례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를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도 불가능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정부 기관도 없다. 그냥 액땜이려니 하고 한을 삼킨 채 눈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 소비자다.

산학연관 관계자 중 절대로 급발진 사고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많다. 자동차 시스템상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3만 개 이상 부품으로 조합된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 중 하나인 자동차에 대해 자신 있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함부로 결론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중에 급발진 원인이 밝혀지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할 기회가 오면, 그 때가서 뭐라 변명할 것인가? 그동안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인가. 이것은 학자나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언론과 국민에게만 있는 듯하다. 학자라면 학자된 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보면 아마도 수년 이내에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원인 파악과 분석 기능, 실험방법과 다양한 장치의 개발이 줄을 이으면서 실마리를 찾는 작업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다. 혹시라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의 정부기관, 소비자 보상 등 금전적 피해와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두려워하는 카 메이커는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본다. 눈치만 보고 방관해서도 안 된다.

자동차 연비 분쟁

연비문제 제기 이후 국토교통부는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승용차 10여종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공인연비 측정을 해본 결과 현행 오차 범위인 5%를 넘는 상태를 2개 차종에 대해 확인하고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서 트럭이나 버스 등 상용차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했고 승용차는 10여년 이상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했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산자부는 이미 오차 범위 이내 적합판정을 내려 부처 상호 간에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

국토부의 연비 측정상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카 메이커의 요청을 반영해 내부적으로 3대의 평균연비 측정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재측정했고 비공식적으로 역시 오차 범위를 넘는다고 언론 상에 제기했다. 그 이후 최근 6개월 이상을 산업부와 국토부가 자동차 연비 측정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한 줄다리기를 계속해 결국 최종 공동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예상과는 달리 부처별 이기주의가 팽배된 모습만 보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표 내용 자체가 부처별 통일이 돼 있지 않고, 문제가 있는 차종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정을 내놓아 혼동을 부채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재를 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도 손을 놓아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정부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최악의 상태를 만들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 잘했느냐를 떠나서 과연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 부서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다. 어느 부서가 되었든 신뢰성 있는 결과와 통일되고 일치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