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자율주행차 관련 이슈가 쏟아지고 있다. 주목할만한 주요 이슈로 1)통신체계와 관련한 WAVE와 이통망(5G, LTE), 2)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3)자율주행 시범지구, 4)C-ITS 등 인프라 구축사업, 5)자율주행 기술개발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 등이 꼽힌다.

자율주행차 관련하여 많은 사업과 함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과 인력이 관여하고 있다. 그만큼 열기가 뜨겁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직접적인 사업참여는 하지 않지만,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 평가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바가 있다.

첫째,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기술개발 수준이 언론에 홍보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다. 셋째, 인프라 구축이 다 된 것처럼 말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서도 특정 방식을 지원해 주지 않아서 자율주행차가 후퇴하는 것처럼 호도한다. 넷째, 기술개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들 쉬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율주행 관련 예타 사업 결과, 누가 자율주행차를 생산하고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하다. 기술개발 과제 간 연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물론, 사업계획 상으로는 협의체를 두고 논의한다고는 하지만 권한 없는 조직이 무슨 힘이 있으며 평가가 각 과제 관리기관별로 진행되는데 누가 강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그동안 많은 기술개발 사업이 있었지만, 자율주행차 플랫폼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여전히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수준이라는 점(제어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데도 아직 기존 자동차 회사에 국한하여 생각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연구개발을 열정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다.
 
이제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쯤이면 그동안의 실증 및 기술개발 사업 결과에 문제점 분석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본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모빌리티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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