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수소연료전지차와 동일하게 온실가스 및 유해 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량으로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전기차에 대한 판매 가점 상향은 정부의 재정 소요 없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전기차에 대한 투자와 보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최근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수소연료전지차 1대에 부여하는 판매 대수를 3대에서 5대로 상향할 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고 자동차 제작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촉진 정책을 반기며 전기차의 판매 인정대수도 동일한 수준인 5대로 상향돼야 함을 제안한다.

지구상의 기본 원소인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생성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고, 배출물로 오직 물만을 배출하는 수소연료전지차는 완성도가 가장 높은 궁극의 친환경차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차는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는 중요한 숙제가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연료전지차가 일반 소비자의 삶 속에 안착하려면 수소 에너지의 생성과 운반, 저장, 보관 등의 단계에서 해결할 기술상, 안전상의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자원을 이용한 화학제품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이용하는 만큼 친환경적 측면에서 아직은 한계점도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미래형 자동차로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대상이나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친환경차로서는 아직 완성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는 당대에 가장 새로우면서도 완성도 높은 과학기술이 집합적, 상업적으로 구체화된 산물이다. 130여년의 자동차 산업 역사가 그러했으며 이는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이다. 세계의 산업계도 자동차를 축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 전기차 회사인 중국 BYD에 5,0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것은 물론 작년 말 전장사업부를 신설했다.

LG그룹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사업에 역량을 쏟고 있다. 혁신을 대표하는 해외 IT 기업인 구글이나 애플 등도 이미 자동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혁의 한복판에 전기차가 있다. 내연기관이 이끌었던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현실적으로 전환할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 주역이 바로 전기차인 것이다.

최근 환경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국가와 자동차 제작사에게 친환경차의 개발과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됐다. 현재 개발 및 보급 중인 친환경차의 종류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카, 수소연료전지차 등이 있으나 무공해성과 현실적인 보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전기차가 친환경차의 개발과 보급을 주도하고, 자동차의 주류이자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개최된 파리모터쇼에서도 대세가 전기차인 것을 보면 2~3년 이내에 전기차는 본격적인 주류 모델로 등장할 것이다.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노르웨이를 비롯해 독일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정책은 유럽,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보다도 다소 낙후됐다고 본다. 여러 정책요소 중에서 하나를 꼽는다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전기차에 부여하는 인정대수 감각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은 전기차를 수소연료전지차와 동일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이미 정책적으로 전기차 1대에 온실가스 배출 산정 5대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보조금과 세제 지원, 전기차 전용 번호판 도입, 버스 전용차로 진입 허용과 같은 전기차 운행자에 대한 혜택과 함께 전기차 제작사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고취시킨다는 것이다. 전기차는 수소연료전지차와 동일하게 온실가스 및 유해 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으로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전기차에 대한 판매 가점 상향은 정부의 재정 소요 없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전기차에 대한 투자와 보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AEM_Automotive Electronics 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