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에 환경부담금 왠 말!
Clean Diesel Global Forum
2010년 02월호 지면기사  / 글│한 상 민 기자 <han@autoelectronics.co.kr>

환경부담금 부당

포럼 참석자들은 디젤 차량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연구개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디젤차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중국을 비롯해 브라질·페루·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에 대통령 자원외교 특사 자격으로 다녀온 이상득 의원은 개회사에서 “하이브리드 카나 전기차의 배터리와 관련된 리튬 자원 확보전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고, 이들 차들이 수송 시스템에서 담당할 부문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무엇보다 당장 현실적 그린카인 클린디젤차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보급을 장려해야 할 것이며, 소형차 시장에서도 디젤 엔진을 보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규 의원은 “유럽의 디젤차 비중은 53%로, 프랑스와 벨기에와 같은 나라는 70% 이상이 디젤인데 우리나라에선 디젤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받는 등 시대착오적 정책이 추진돼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디젤차는 연료효율이 가솔린차에 비해 월등히 높아 지난해 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친환경차의 범주에 편입됐지만, 여전히 매년 5만∼12만 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제혜택, 보조금도

이어서 현대자동차의 김해진 전무와 보쉬의 위르겐 게어하르트 수석 부사장이 각각 ‘현대자동차의 클린디젤 자동차 개발전략과 과제’, ‘세계 클린디젤차 개발동향과 기술진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전무는 “2014년까지 중국과 인도, 동유럽 등 개발도상국에서 디젤차의 시장점유율이 10~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서유럽에서도 꾸준한 상황이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디젤차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유럽의 대부분 국가처럼 보유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늘리고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제조원가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자동차세 부과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배출량이 낮은 클린디젤 차량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클린디젤차 1대 당 145만∼193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김전무는 “국내 가솔린 대비 디젤 가격을 85% 이하로 유지해 디젤차 선호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는 승용차와 다목적 차량, SUV 등 전 차종에 디젤 엔진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젤 하이브리드 카의 경우엔 비용 문제를 고려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쉬의 게어하르트 부사장은 “클린디젤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2020년이 되면 2008년 대비 40% 정도 줄어들 것이고, 디젤은 2015년이면 현재 수준보다 연료효율성 측면에서 1/3 가량 개선돼 ℓ당 33 km를 주행하는 차가 등장할 것”이라며 “대형화가 대세인 한국은 디젤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는 지식경제부 정재훈 주력산업정책관, 서강대 이덕환 교수, 독일 마그데부르크(Magdeburg)대학의 헬무트 췌케(Helmut Tschoeke) 교수, 대림대 김필수 교수, 산업연구원 이항구 기계산업팀장, 한국연구재단 정동수 국책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대한석유협회 등이 후원했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보쉬코리아가 협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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